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1. 2014. 3. 3.경 천안시 서북구 B, 120동 206호(B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3. 28.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향방기본 6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4. 2.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도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4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향토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