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8, 9 행의 ‘ 피의차량’ 은 ‘ 피고인 운전 차량’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