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반환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11. 사망하였고, 피고 C, 망 H, 원고들, 소외 I가 각 1/5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 H은 2013. 9. 10.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D이 3/7, 자녀인 피고 E, F이 각 2/7 지분 비율로 망 H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