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특히 원고가 과음으로 인하여 실수로 벌어진 일인 점을 참작하고, 원고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를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실수에 대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과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또한 그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평등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9, 20의1~4, 을16)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