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8. 저녁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신 후 본인의 차(F)로 함께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출발 후 요금 문제로 E과 대리기사(63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리기사가 21:57경 차를 이면도로 한 가운데 세우고 내리자, 원고는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1m 정도 후진하여 이면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겼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4. 3. 2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0.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9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위반이 없었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음주운전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6. 위 재결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효력을 110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4. 7. 원고에게 전과가 없고 대리 기사가 차를 일방통행길에 역주행 상태로 정차를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약 1m 가량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16호증, 을 제1~2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운행 경로에 대하여 동승자가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난 대리기사가 골목길 한 가운데 차를 세운 채 하차하였고, 원고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