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말길 22에 있는 동화마을 휴먼시아 주공5단지아파트 9개동 8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별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2009. 5. 22.)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7공구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6. 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4.경부터 대한주택공사 내지 피고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일련의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대한주택공사 내지 피고측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제대로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수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

가 남아 있다.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