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상호로 약 70㎡에 탁자 12개, 의자 40개, 기타 조리시설을 갖추고 두루 치기 (13,000 원), 오뎅 탕 (10,000 원), 소주 1 병 (3,000 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