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법령위반( 피고인 B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사기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 법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 31조와는 달리, 법 제 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법이 제 31 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 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 31 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 32 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 32조 제 6 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 제 2조 제 7호의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가 아니라 “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 32조 제 1 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 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