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0.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701-24에 있는 ‘ 부경 복권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리더스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5m 정도의 극히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음주 운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