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30 2015가단50236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소외 익산시가 2009.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년 금 제1118호로 공탁한 공탁금 2,6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3. 6.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