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