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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730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입찰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임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이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주요 공지사항 * 과업내용 등은 과업지시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관련 문의처: G ☎ H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는 과업이행을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E발송(F 등) 통신회선 계약이 계약시작일 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070-4056-8424, FAX 0505-480-1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역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