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5. 7. 6.경 제주시 B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의 개설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7고단6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제주시 B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지상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족욕센터, 명상원,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춘 ‘F센터’를 배우자인 G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5. 6.말경 위 센터 중 일부에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인 H으로부터 시설 일체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한의원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은 이 사건 한의원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할 한의사를 구하던 중 원고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한의사로서 진료를 전담하고, D은 원고에게 한의원 건물, 시설, 간호조무사 등 인력 및 숙식 일체를 제공하고, D과 배우자인 G이 약재 구입, 금전 출납 등 원고가 의사로서 하는 진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관리에 필요한 나머지 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각자의 수입은 매월 D이 위 센터와 이 사건 한의원 운영 매출을 총괄하여 경비를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2015. 7. 6.경 제주시 소재 제주보건소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한의원 개설을 신청하고, 2015. 10. 31.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D과 원고는 공동하여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D의 주도로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5. 7.경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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