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12. 8.경부터 광주 남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12. 23. 01:3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사유로, 2015. 5. 4. 원고에게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5. 11.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노래방 이외에 그 맞은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노래방을 가려고 하는 손님들을 이 사건 노래방으로 안내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노래방 요금을 1차 식대, 술값과 함께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손님들이 식대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허위 신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이 사건 노래방과 동일한 영업장소의 일부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으로서(12.54㎡, 1호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곳이므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류 판매제공 여부 갑 제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