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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045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E 대 287㎡는 피고 D의 소유이고, 대전 동구 F 대 1,005.6㎡는 피고 C의 소유이며, 대전 동구 G 대 354.4㎡는 피고 C, D의 공유(각 1/2지분)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6. 7.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 C, 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85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60,000,000원은 2011. 7. 6.에, 잔금 770,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발생하는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6. 7.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조 (총칙) 피고 C, D과 피고 B은 본 기본약정에서 피고 C, 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시 별도 계약 및 특약으로 정한다.

제2조 (부지제공 대가)

1. 피고 B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피고 C, D에게 대지가격 70억 원으로 결정하여 대금 지급한다.

2. 피고 B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피고 C, D에게 이익금 15억 원으로 결정하여 대금 지급한다.

제3조 (계약자 관계)

1. 피고 B은 피고 C, D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동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 관리 업무 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 B은 본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피고 C,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