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 정 563』 피고인은 2015. 10. 17. 01:15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과 여자 손님 3명에게 병맥주 (330 ㎖) 10 병, 과일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6 고 정 1152』 피고인은 2015. 12. 17. 03:27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병맥주 (330 ㎖) 20 병, 과일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