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3:0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에서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