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71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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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7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00:35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성명 불상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위 여성이 먼저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01:52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신체 확인서 서명을 요청 받자, G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고 발로 G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811]

3. 피고인은 2017. 11. 22.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건너 말길 31에 있는 드림하우스 앞길에서부터 포 천시 선 당동에 있는 형제 보신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합의서

1. 핸드폰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2017 고단 5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 사소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