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