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은 2011. 10. 3.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1. 10. 13.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때부터 약 1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도에서 통행버스를 기다리던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전날 자정까지 술을 마신 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술이 어느 정도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