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들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대한 만큼의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