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및 단속 경위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점, 부양가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