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7. 5. 16.까지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업체를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업무를 비롯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조합 소속 임직원의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한편, 조합원 업체 중 특정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D이 운영하는 위 조합 소속 회사인 (유)E가 F가 발주하는 G 건립공사 관급자재 무대장치 설치 공사를 수주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상무이사인 H의 주도로 위 공사를 수주할 공사업체로 (유)E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위 조합 명의의 공문이 F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6. 17.경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D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지지해 달라. C조합이 공문으로 우리 회사를 추천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우리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고, 그 이후 같은 달에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D을 만나 그로부터 같은 취지의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유를 받은 후 성명불상의 F 계약 담당 공무원 등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 (유)E와 J이 2016. 9. 5.경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6. 11. 10.경 D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