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12. 10.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1. 21.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