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5696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A과 피고 B는 일본화폐 270,000,000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0. 20.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9.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주소불명으로 피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5. 28. 피고 주식회사 씨엔시휘트니스센타와 A에게, 2015. 3. 27.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는 원고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동양파이낸셜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