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31.경 장소불상지에서, C과 전화 통화하면서 C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다른 남자와 집에 누워 있었다. 꽃뱀이다. 정신이상자다. 숨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다음, 2013. 1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녹음파일을 전송하면서 F에게 재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위 녹음파일을 F에게 카카오톡으로 재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C, D, F, E, G, H의 각 법정진술 및 F 작성의 탄원서,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D과 수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던 중 많은 돈을 D의 충전소 사업에 투자 하였으나, 2013년경 D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D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마침 그 무렵 D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고소장을 써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서로 D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자고 제의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지인인 C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어 그 내용을 녹음하여 F에게 전달하여 달란 취지로 E에게 전송하였고, E은 이를 받아 F에게 전송하였던 점(E 역시 D을 대부업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가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는 등의 입장임), ③ D이 자신에게 협조하면 돈을 빨리 갚아 주겠다며 회유하자, F는 위 녹음파일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