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6. 28. 03: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GLC 220d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40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7. 24.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8.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 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고 부모님께도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