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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9. 29. 선고 89헌가86 결정문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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