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68. 3. 25. 설립되어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F, G, H 등 6개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산하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

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C노동조합은 원고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0. C노동조합을 원고와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C노동조합을 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라.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조합원 수에 따라 각 차량의 사용기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1대(20개월 중 5개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대(각 20개월)와 1대(15개월)로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량 배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2. 3.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배제 등과 원고의 이 사건 차량배분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바.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31. ‘원고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019. 11. 1.부터 2021. 6. 20.까지 20개월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차량 3대(2대는 20개월, 1대는 15개월)를 지원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차량 1대를 5개월간 제공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0.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심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0공정*,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차량 배분은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없이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의 흠결 내지 신청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교섭요구사항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노동조합 사이에 차량 배분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고, 노조사무실 제공, 교육시간 분배 등과 달리 사용자의 차량 제공이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차량 배분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협의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7. 7. 1. ~ 2019. 6. 30.) 중인 2019. 1. 2. 원고에게, 조합원 수 증가를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2. 11. 근로시간면제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5. 16.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배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체크오프(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합비를 미리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징수방법)’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의 수(2019. 6.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한도를 통지하면서, 조합원 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합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시점(2019. 6.)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체크오프’의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실제 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차량 지원․배분 관련 협의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마무리 될 무렵인 2019. 8.경 원고에게 5대 또는 6대의 차량 지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4.경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약 120개 항목의 교섭요구안을 전달하였는데, 위 교섭요구안에는 차량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8. 30. 제23차 단체교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지원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나, 위 내용이 단체협약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0. 2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업무용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0. 25.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단체협약 효력기간 동안 차량 2대(F, G 각 1대)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차량 이용 시기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배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먼저 15개월 동안 사용하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노동조합의 사용 기간인 5개월에 대해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 배분의 기본 방침을 변경할 수 없고, 차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차량을 이용(1대, 1개월 단위, 최대 5개월)하라고 회신하였다.

3)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 원고의 대응

가)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이 사건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2020. 4. 23.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이 사건 차량 배분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이하 ‘이 사건 개선안’이라 한다)을 송부하면서, 위 각 노동조합이 이 사건 차량 배분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안을 기준으로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0. 5. 7. 이 사건 개선안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차량 배분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이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여러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 중인 관계로 차량 배분 기준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각 노동조합과 협의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8.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4. 위 개선안이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 법률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개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차량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가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차량 3대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간의 차량 이용 시간․대수 등 배분 방법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임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모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배분 방식(교섭대표노동조합에 2대 20개월, 1대 15개월, 이 사건 노동조합에 1대 5개월)을 직접 제안하였는바, 위 배분 방식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재교섭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차량 배분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 배분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에 관하여 원고도 그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차량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 배분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차량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위 각 노동조합에 총 3대의 차량을 제공하면서 그 사용 기간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배분함에 있어 소위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에 동의한 바 있고(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지 그 기준시점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배분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제공하는 차량이 총 3대임에도 자신에게 2대의 차량을 제공해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을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이 다수 있어서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배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실제 조합원 수가 약 3,300명에 달하는 반면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는 약 600명에 불과하여 차이가 매우 큼에도 실제 조합원 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관계가 악화되어 현실적으로 차량 배분 방법에 관한 협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인 원고가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에 반하여, 차량은 조합원들의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적 요소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4.경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약 120개 항목의 교섭요구안을 전달하면서도 차량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사용자로부터의 차량지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위 교섭요구안에 차량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함이 타당하다.

④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사건 차량 배분에 따라 특정 기간에 조합원의 수가 다수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차량이 제공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시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사이에 질적 차이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