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