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9가소50894 판결에 기한 30,715,5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2019. 5. 7.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3799)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추심명령을 토대로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9119)을 제기하였고, 2019. 12. 20.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20. 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인 2019. 3. 7.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