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7. 06. 21:2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일 퍼센트(0.081%)의 주취상태로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고덕양봉장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지하차도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