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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693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0. 8. 울산 울주군 서생면 노석골길 96에 있는 간절곶스포츠파크 풋살구장(이하 ‘이 사건 풋살구장’이라 한다)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해 ‘이 사건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구입’에 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인조잔디의 사양 및 납품자 구비 요건 등은 다음과 같다.

1. 인조잔디 구매설치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구매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하고, 인조잔디 풋살구장에 기본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는 아래의 ‘다’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제품사양 제품규격 모델명 (규격, 원산지) 인조잔디 55mm (녹색, 대한민국) 사용용도 축구장, 풋살구장 등 운동장용 파일높이 55mm ± 4mm 파일재질 POLYETHYLENE 파일섬도 15,000dtex ± 10% 파일형태 모노필라멘트 파일구조 단일구조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1,650g/㎡ 이상 원사 단사 섬도(Denier) 2,000 이상 파일사무게비율 70% 이상 마모강도 10% 이하 백코팅 재질 POLYETHYLENE 접합강도 250N/100mm 이상 방염성능(45°법) 잔염시간 20초 이내 탄화거리 10cm 이내 인발력 상태 80N 이상 내광성(급) 3급 이상 상온침수 후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제직방식 터프팅(tufting) 내광성 후 40N 이상 배수성 180mm /hr 이상 인증 Q마크, KS인증, 환경표지인증 충진재 하부 재질 건조규사 투입량 25kg /㎡(±3kg /㎡) 상부 품명 (재질) SEBS 압출칩(녹색) 투입량 11kg /㎡(±2kg /㎡) 비중 1.5 이하 원산지 대한민국 시공범위 인조잔디에 대한 설치 및 충진재 포설

라. 인조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