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판단 B,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으며, 절취품을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점,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수용생활을 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 C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M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변제로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