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