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범행은 점조직의 형태로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위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역할이 범행 완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공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에 달하고, 편취금액도 2억 2,4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불과 2주로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V, D, C, B에게 각 4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A, W, Z에게 각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피해자 13명 중 위 7인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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