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서 대항 차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에게 맞아서 생긴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8. 26.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가슴, 허벅지 등 전신을 때렸다, 그로 인하여 허리에 멍이 들고 무릎이 긁혔으며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8. 30. F병원에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 무릎의 열린 상처의 진단을 받은 점, ② 피해사진(증거기록 12∼13쪽)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친구 G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G는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당일 09: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을 당시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머리카락과 옷이 산발이 되어 몰골이 엉망인 상태였다

'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쪽), ④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