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강원)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07. 10.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에게 만기일을 2008. 10. 19.로, 연체이자율을 연 19%로 각 정하여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여 주었고, 피고 B, C가 각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후 도민저축은행은 만기일을 2009. 10. 19.까지로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9.까지 발생한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원금 3억 원 및 2008. 12. 5.부터 2014. 11. 9.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른 미상환이자 및 연체이자 도합 333,893,803원을 합한 633,893,803원이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2011. 8. 26. 도민저축은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계약을 이전하는 결정 및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1. 8. 29. 이를 2개의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4)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정산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위 신문의 공고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원리금 633,893,803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기 산정된 이자의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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