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모욕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본네트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