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0. 초순경 A을 운영하는 B과의 사이에 C(나중에 D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1. 10. 4. 16:00부터 2012. 10. 4. 16:00까지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 연천군 E 소재 F 수해복구공사 중 씨트 파일 항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중장비 중 워터제트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라고 한다)는 G으로부터, 바이브로함마는 H으로부터, 오거천공기는 I으로부터, 기중기는 B으로부터 각 임차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인력 중 조종면허가 필요한 기중기 조종사만 B이 제공하고 나머지 인력은 피고가 제공하였다.

다. A의 직원이자 B의 오빠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2012. 7. 31. 14:30경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이 사건 펌프 인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기중기가 전도되어 J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기중기 및 이 사건 펌프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는 가입한 상태였는데, J은 2012. 8.경 B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보험처리에 협조해주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이 아니라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급여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B은 2013. 2. 28. 근로복지공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