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