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하고 이 사건 투자 금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식 양도에 따라 그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투자 금원을 받았으므로 편취 범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 1 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여 주식 매매( 양 수도) 계약서( 증거기록 35 면 )를 작성하고 그 중 1억 원을 지급 받은 후, 피해 자가 원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1년 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주식을 피고인에게 3억 원으로 다시 양도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여 투자 계약서( 증거기록 34 면 )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원금 상환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년 후 선택에 따라 투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투자를 결심하고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 양 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의 투자 결심은 피고 인의 원금 상환을 약속하는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투자 계약서와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