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75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12. 6.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55,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5. 3. 31.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즈음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A와 피고 공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은 2015. 1.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A와 피고 공사 사이에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피고 A는 임대인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750만 원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피고 A와 피고 공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