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