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F은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2:00 경 위 부대의 사병 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피해 자가 청소 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 병들에게 “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8. 01:20 경 위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 부 관인 피해자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짝 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집결이 늦었는지 ’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3:40 경 위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 근무 잘 서고 있나

”라고 묻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11조는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