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네 명의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 유한회사 C, 소재지 :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이사 : A, 자본금의 총액 50,000,000원, 목적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법인 등록이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천시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