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약사항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엔진 및 전자계통 이상시 환불 및 감가

1. 실린더블럭, 실린더헤드 누유 있을 시 환불 및 감가

1. 원동기, 변속기 정비요 뜰시 환불 및 감가

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아 오던 중 차량계기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원고가 2018. 1. 6.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점검받은 결과 ‘원동기 정비요, 실린더헤드 미세누유, 실린더블럭 누유, 엔진/미션 및 내관장치 보증확인요, 도어미세판금, 자기진단-엔진경고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29.경 C 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점검을 의뢰하였는바, ‘엔진 경고등 점등 및 연료 레일 압력 낮음, 실린더 점화 불량, 흡기다기관 플랩 위치 공기흐름 제어 부족절한 신호 지속적 고장펄트 및 빈도수 다수 확인, 고장펄트 전송후 삭제하였으며, 경고등 삭제 후 시운전시 엔진경고등 재점등 확인’ 등의 점검결과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약정 해제사유인 하자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