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 파주시 F리 일원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운영, 발전소 건설 공사 수행, 발전소 건설사업 관리, 발전소 운전 및 유지관리, 기본설계 및 발주자 지원 용역, 금융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가 발전사업 허가 업무,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발전소 연료 공급,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인허가, 보상업무 및 사업공동개발 지원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제1항, 제2항).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공동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출자 지분: 원고 49%, 피고 51%). 다.

피고는 파주시 D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자신의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C의 발전소 용지 확보를 위해 2015. 8. 11. C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사업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G 외 5필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러한 경위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① 본 계약에 따른 본건 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2억 원으로 하며, 아래의 지급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계약금: 5억 원, 잔금: 27억 원 ② 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 시 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