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피고는 구미시 F아파트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2.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은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 등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C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2. 3. 5. H 명의로 피고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주도하였다

(이하 C과 H을 모두 가리킬 때는 “C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12. 30. C에게 공사수주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구미시 D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도급 받지 못하면 C로부터 보증금의 배액인 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위 공사를 도급 받지 못하였다. 라.

C은 2008년 7월경 원고에게 위 공사 대신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구조물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08. 12. 12.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2009. 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E은 2012. 2. 7.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였음에도 2014년 1월 중순경에 이를 때까지 위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제1호 안건 - 채무변제확인의 건 부의설명 2013. 7. 23. 피고의 제10차 조합임원 회의 가결 내용에 따라서 피고가 확정 지급해야 할 용역비 및 차용금액에 대해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