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은 버티려고 몸부림치며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공격 행위와 그로 인해 입은 피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범행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화물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다리를 창문 밖으로 뻗어 피해자를 차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대체로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팔꿈치, 손목 등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는 범행 당일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이나 방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